'개학 연기' 유치원 239곳…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없었다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했습니다. 예고와는 달리 참여 유치원 수가 적어서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오늘(4일)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장실사 결과를 취합해 보니 결과 239곳이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오늘 개학하지 않았습니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 중 92.5%인 221곳은 자체돌봄 교실 문은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고 아예 유치원 문을 닫은 곳은 18곳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전날 조사 365곳보다 줄어든 것으로 학부모 민원과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당일 철회한 유치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개학 연기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고, 내일도 이어지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가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것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는 준법투쟁이며, 정부가 협상 없이 탄압하면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