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하노이 결렬? 북미 정상 다시 만날 것"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이승원 칼럼니스트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일 (금)
■ 대담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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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될 거라 생각 못 해… 망연자실
- 北 노동신문 등은 회담 긍정 평가… 대화 이어갈 열망 표현한 것
- 김정은, 美에 전면 제재완화 요구 하지 않았을 것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 제재 완화 요구, 美 입장에선 거의 다 한 것과 다름없어
- 트럼프, 초반부터 '속도 중요한 것 아냐' 강조
- 북한은 제재안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절박함 있었을 것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북미 협상 결렬은 의외의 결과
- 첫 날 만찬부터 양 정상 표정 좋지 않아
- 협상 결렬 원인, 美 "완전한 비핵화" vs 北 "영변만… 제재 해제"


▷ 이승원 칼럼니스트:

이제 1부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시는 세 분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안녕하세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사실 어제(2월 28일) 오후부터, 우리 시간으로 3시경부터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진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다 방송을 하거나 또 방송을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 어떤 곳에서 이상 징후를 느끼셨다면, 처음 느낀 게 언제셨어요?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저는 죽 계속해서 어떤 합의는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대수준을 낮춰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후에 오히려 남남 갈등, 미미 갈등을 예상했기 때문에. 좀 기대수준을 낮추자고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망연자실 했습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망연자실. 그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문성묵 센터장님은 어떠셨어요? 약간 이상 징후를 느꼈습니까? 어제 오전부터 느끼셨다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 점심때부터 이상했다는 분이 계시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렇죠. 사실 이상하다고 정말 본격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어제 오후 시간쯤이죠. 제가 어떤 방송에 출연하는데. 그 때 들어온 외신이 백악관 발표라고 하면서 실무오찬은 취소됐다. 그리고 공동서명식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우리 시간으로 4시쯤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때가 3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4시에 기자회견을 하면 남은 시간이 한 시간뿐인데. 과연 한 시간 내에 뭘 조율해서 서명할 수 있겠는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번 회담이 잘 안 됐고, 안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었는데. 실제 그 불길한 예감은 그 전 날부터 들었습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27일.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예. 전 날, 27일 저녁 처음 만났잖아요. 첫 날 만찬, 만찬하기 전에 각 국기 앞에서 악수를 하는데. 두 번째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양 정상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무언가 긴장된 느낌이었거든요. 그 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 날 아침에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렇죠. 속도내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예.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되려나. 저는 적어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두 정상이 어렵게 만났으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그런 전망이 사실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참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러니까 오전 단독회담 전에 잠깐 모두발언 공개할 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 급하지 않다고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말하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왜냐하면 국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표정은 굉장히 경직됐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저도 처음 두 정상이 만나서. 27일이죠. 만찬을 위해서 처음 만났는데. 정상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뜻밖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아까 문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 끝나도 정상회담 여러 번 더 만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5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본 단독회담 전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각에 나왔던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 비핵화 하려고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하지 않으면 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자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리용호 외상이 기자들 내보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랬었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직까지 정상 간에 간극이 크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 못 좁혀놓은 것 아닌가.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그러면서 스몰딜 정도는 나오겠지만 아마 두 정상이 좋게 생각하면 스몰딜로 만족 못 하고 좀 더 좋은 빅딜을 향해서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나보다.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악관의 프레스 세크리터리 명의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두 시간 앞당긴다, 그리고 협정문 발표는 없다. 그 순간 뭐가 잘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정이 다 좋았기 때문에, 또 열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나고 본 모든 사실이 의심스러웠다. 그렇게 지적할 것 같아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같은 장면도 달리 해석되는. 이따가 볼튼도 여쭤볼 텐데.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의미를 하나하나에 부여하고 보니까.

▷ 이승원 칼럼니스트:

박지원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어제 새벽에 리용호 외무상이 밝힌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리용호 외무상은 아니다, 우리는 민생 관련해서 부분적인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개 제재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같은 회담을 끝내고.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저는 어떻게 됐든 거래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식 거래에. 김정은 위원장이 1차 싱가포르 회담이 자기 주도로 잘 됐기 때문에 과신하다가 뒤통수 맞았다. 그리고 헤어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공개된 사진인데. 자기 대통령의 얼굴을 찍고 상대방의 뒤통수가 나와야 하는데. 자기 대통령의 뒤통수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길래. 그래도 무언가는 희망이 있겠구나 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나 리용호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렇습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예. 왜냐하면 자기 무산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자기 국민을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내놓고 있고. 어떻게 됐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돌된 것이지 그 선후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리용호 외상이 얘기한 것은 한 번 지나가는 과정으로 비난해보는 것 아니냐.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나자 하는 것에 무게를 더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지금 발언 하나하나에 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봐야 한다. 이런 의미이시기도 하고요.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그렇죠. 오늘 아침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어제 중앙통신 등을 보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좀 의외였어요.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그건 자기 위원장이 그렇게 열심히 잘 될 것이라고 했다가 뒤통수 맞은 얘기를 북한 체제에서는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됐든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정상회담도 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문성묵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5개 제재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길래 북한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민수경제, 인민생활에 필요한. 이걸로 한정해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하느냐. 약간 반박성 기자회견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런 거죠.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협상이 결렬된 근본 원인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검증 가능한. 그 동안 CVID다, FFVD가 나왔는데. 어쨌든 북한의 핵미사일,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한, 이미 만들어둔 핵탄두라든지 미사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완전한 비핵화다. 그래야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북한은 아니다. 우리가 영변 핵시설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이것 해주는데 우리가 제재 좀 해제해 달라는데 왜 못 해주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 결렬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준비가 덜 돼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리영호는 아니다, 우리는 성의를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가 민생 관련된, 민수경제, 인민생활과 관련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다. 최소한이라도 거들었죠. 미국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는 미국의 협상법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앞으로 과연 만나기를 원하실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면 미국, 당신들 우리와 만나고 싶으면 바꿔. 이런 뜻이거든요. 리영호도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가지는 그것입니다. 사실 11개 대북 제재라고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 한 게 2006년이었거든요. 그 전에 미사일도 쐈습니다. 그 때마다 제재 또는 결의안 등이 나왔는데.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부터. 그 동안 안보리결의만 가지고는 도저히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핵 개발과 관련된, 무기와 관련된, 그와 연관된 부분들만 통제를 했는데. 2016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안보리결의 2270호입니다. 2270호부터는 북한의 돈줄을 막는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 임가공품, 심지어는 해외 송출된 근로자까지.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 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니 아예 돈줄을 끊겠다. 그리고 정말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북한에는 기름이 안 나니까, 원유 수출, 정제유 수출 쿼터를 제한하는. 그게 지금 리용호가 말하는 5개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결의안이 북한에게 굉장히 뼈아픈 조치가 돼 있고, 그것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욱 교수님이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무언가 조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꼭 풀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힘든데. 그런 절박감이 묻어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민생으로 포장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둔 안보리결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정말 이 결의를 풀기 원한다면 핵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따지기보다는 대화의 문이 앞으로 열려 있다는 것에 좀 관심을 두고 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조치, 결단을 취하지 않으면 해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지금 북측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대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은 영변 핵의 플라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제재안에 민수 관련되어서만 일부 부분 해제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 이런 취지였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 왔던 대북 정책은 일단은 최근에는 스탠포드에서 비건 대표가 연설한 것을 아마 참조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동결·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외의 생산시설까지도 폐기하겠다고 김정은이 얘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미국은 거기에다가 포괄적 신고도 받아야 하고 로드맵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찰과 검증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추가가 되어야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문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 하고 ICBM 시험 발사를 하잖아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한 해에 실험을 두 번이나 했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러면서 그 때부터 6개의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민생 관련된 내용입니다. 군수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WMD 제조라든지 생산이나. 아니면 물품을 몰래 밀수입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북한의 인사들이나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WMD나 재래식 무기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물품 수입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민생과 민수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좀 심하게 과장한 것은 사실이죠.

▷ 이승원 칼럼니스트:

양 쪽 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전면적인 제재를 허용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하지만 제재의 상당 부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해달라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는 이 정도 요구하면 거의 다 요구한 것과 다름없네. 이렇게 인식했다고 보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시설에 대한 단순한 입회, 사찰과 검증이 아닌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재 완화를 해주지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 같아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사실 영변 핵시설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가. 그리고 북한은 이것을 얘기했는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태용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영변 핵시설 다 고철밖에 안 남았다. 굉장히 폄하하고, 별 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CIA의 미션 센터장이었던 앤드루 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래도 영변 핵시설만 없앤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영변 핵시설을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그것을 없애고, 예를 들어 일부 제재 완화 정도라면. 그것을 일단은 스몰딜이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합의문까지 다 마련됐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문제는 비건과 김혁철 사이에, 그리고 폼페이오와 김영철 사이에 260일 간 계속 대화를 해왔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말씀대로 합의문이 작성된 거예요. OOO만 정상회담에서 채워 넣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그리고 영변 핵생산 시설. 그것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를 하면 우선 미래의 핵이, 또 핵확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했고. 김정은의 신년사만 보더라도 금강산, 개성공단. 제가 작년에 4번 북한을 갔는데 저를 만난 분들도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해제 요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