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직접 소명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합니다.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조기에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날 보석 심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변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까집니다 .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또 이미 검찰이 장기간 수사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다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는 26일 보석 심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는 데다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