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신설 재판부에 배당…김명수 "다시 한번 사과"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02.12 12:29 수정 2019.02.12 12: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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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오늘(12일) 오전 배당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하며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법원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관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업무 배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 제기는 앞으로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의 시작"이라면서 "이제부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국회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에 대한 법제화를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관계재판장 협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관계자는 "연고 관계와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35부는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자 법원이 사법 농단 관련자들과 연고가 없는 판사들로 신설한 3개 재판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