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위협비행 갈등' 장기화로 한·일 군사교류 올스톱 조짐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의 장기화로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도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고, 우리 해군은 다음 달 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방위성이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에 따라 한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당분간 축소하고 냉각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잇달아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올봄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어제(26일) 올해 4월 말 한국 주변 해역 등에서 열리는 공동훈련에 맞춰 조율했던 이즈모 등의 부산 입항 계획에 대해 "어떤 형태로 참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이제부터 잘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4월 말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의 분과위원회 중 해양안보분과위원회의 공동 의장국을 한국과 싱가포르가 맡게 됐다"면서 "참가국의 해군 함정들이 주축이 된 국제해양안보훈련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 등도 참여하는 이번 국제해양안보훈련은 공동의장국인 한국의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 역시 공동의장국인 싱가포르까지 이동하면서 해적 퇴치와 수색·구조 등 해상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일 해양갈등 장기화 조짐에 따라 이즈모 등 해상자위대 함정 수척을 부산항으로 보낸다는 일본 방위성의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지난해 10월 제주 국제관함식 때처럼 '욱일기' 게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 역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한일 갈등이 이어진다면, 일본 함정은 국제해양안보훈련에 참가는 하되, 부산항에는 입항하지 않고 훈련 중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다음 달로 계획됐던 동해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계획을 보류한다고 일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매년 함대사령관급 지휘관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교류 행사를 해왔고 홀수 해인 올해는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를 방문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