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 철수나 감축시키려는 생각?"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이승원 칼럼니스트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4일 (목)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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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1,300억 원 때문에 존폐 위기
- 주한미군, 한국서 '황제주둔'… 토지·건물·도로세 등 무료
- 104억 달러 들인 평택 미군기지, 영화관도 있어
- 美, 강남에 타워팰리스 사주니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놓으라는 격
- 한국, 미군 주둔 비용 70% 이상 부담… 전 세계서 가장 높아
-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감축할 생각인 듯

▷ 이승원 칼럼니스트:

오늘(24일) 2부에서는 특별하게 초대석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요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놓고 한미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로 치닫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일본은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 함정에 이른바 위협 비행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한일 간의 레이더 갈등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자리인데요. 오늘 특별초대석에는 군사 전문가이자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요즘 이슈들이 참 많은데, 일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미국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빈말은 아니었나봐요. 지금 1조 1,300억 원. 이것을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1조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나온 액수인가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러면 1조 1,300억이냐 1조냐. 결국 1,300억 원 가지고 동맹이 깨지느냐 마느냐.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돌려서 말하니까 또 그러네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무기만 사주는 게 1년에 7조 원 어치. 거기에다가 100억 달러 들여서 평택에 기지 지어준 것. 우리 돈으로 10조 원 이상이에요. 이 동맹이 이렇게나 덩치가 큰 것인데. 지금 1,300억 원 갖고 나라가 들썩들썩 하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1조 3,000억, 1조 4,000억, 미래에는 1조 5,000억까지 올린다는 목표로. 올해만 우선 1,000억 원 남짓 올려보자. 이게 미국의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 갖고도 양국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이유가. 이게 한 번 합의가 되면 이 추세대로 5년간 한 50%는 증액할 수 있다. 그래서 9,600억 원 정도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 1조 4,000억까지. 거의 5,000억 가까이 올리겠다는 게 미국의 협상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 정부에 씨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협상하던 것을 1년으로 쪼개서 협상을 하되. 올 한 해 1,400억 원 정도, 1,600억 원. 이 사이에서 올려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또 이만큼 올리겠죠.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원 갖고도 국가가 자존심을 걸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이 1조 1,300억 원이 왜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달러로 하니까. 10억 달러 하니까 환율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수혁 의원이 얘기했듯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 1조 원 넘어가면 국회 통과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말고. 직간접적으로 아까 건물, 부지, 평택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3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렇죠. 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주둔하는 양상을 보면 거의 황제 주둔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이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해서 미국 본토에서 주둔한다면 아마 운영비가 3배 이상 들 겁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렇습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한 번 보죠. 토지, 건물 다 줍니다.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주행할 때 도로세 다 면제됩니다. 톨비 안 내요.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것도 최저가격으로, 수도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공무 수행 중에 민간인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보상비도 한국 정부가 줍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걸요?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준다. 이런 건가요? 좀 기분 나쁜데요. 아무튼.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렇게 해서 총 주둔 비용이 사실 얼마인지도 몰라요. 하도 항목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 있잖아요. 그 치유 비용 미군이 안 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복구할 때 우리가 다 비용 제공하고.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미국은 이런 비용은 안 대겠다는 게 자국 정책이에요. 이것도 안 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간접 지원 형식으로 해주고. 현금 지원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것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직접지원비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지원비의 일부가 또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큰 것은 우리가 전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직접지원비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방위비 분담금 논쟁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104억 달러를 들여서 평택에 지어준 미군 기지는, 사실 미군 기지지 아파트, 극장, 레스토랑, 병원, 학교,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는 신도시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 안에 극장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그리고 전 세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초현대식 병원. 이걸 10조 원이 넘는 기지를 지어줬더니. 이제 운영비도 내놓아라, 방위비 분담금도 내놓아라. 이러면서 여차하면 미군 빼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강남에 50억 원짜리 타워팰리스 아파트 그냥 사주니까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관리비까지 내놓아라.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숫자 입력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유세할 때 들어보면 35억 달러 중에 한국은 1/4밖에 지불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미군의 총 주둔 비용 중 70% 이상을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비용, 직접비용을 다 봤을 때. 그렇게 보면 7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담 비율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일본보다 높은 편인가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높아요. 높은데. 왜 일본이 커 보이냐면. 일본은 토지를 지원할 때 민간인 사유지를 미군에게 제공하고. 그 임대료를 소유주에게 줍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현금으로 잡히잖아요. 이걸 방위비 분담금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 안 됩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아예 지어주니까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렇죠. 토지, 건물 다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일본이 커 보이지만 사실 한국은 간접지원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현금이 아닐 뿐이지. 사실상 현금, 현물을 다 합친다면 우리가 훨씬 높아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른 모든 나라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켜서 문제인데, 이 분은 너무 지켜서 문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동맹이 사실은 가치라는 문제인데. 돈에, 한 마디로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신다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조심스럽게 전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망하면 됩니다. 뻔한 건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태를 유심히 보면 이 분은 자국의 군대, 미군이 전 세계 어디 나가서 대규모로 주둔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리고. 이걸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시리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미군 빼버리겠다고 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열 받아서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공들여서 IS 진압하고 중동 질서 겨우 바로잡았는데 미군 빼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 성격은 남의 나라 안보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이런 것은 나는 싫다, 체질적으로 싫다.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최근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최근 권위 있는 미군의 기간지라고 할 수 있는 성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제대로 협상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시키려는 생각이다. 이런 보도가 비공식적인 견해입니다만, 가장 권위 있는 미군의 성조지를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아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권위 있다는 말씀은. 권위라는 게 중립적인 의미에서 권위 있다는 것과, 아니면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권위 있다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아무래도 관변지고. 공식 기관지입니다. 이게.

▷ 이승원 칼럼니스트:

속내를 알 수 있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놀랄 소식은. 최근 한국에 부임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을 찾아가서 최후통첩성 발언을 했어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지난 달 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 내용인즉슨, 만약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재조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어렵죠.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해석해보면. 저는 해리스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분이 태평양 사령관 하실 때 제가 하와이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분 솔직히 말해서 외교관 아니에요. 아직까지 군인입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과시적인 분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의외네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요즘 수염 길러서 그렇습니다. 군복 벗고 갑자기 수염 기르더라고요. 좀 부드러워 보이고 싶겠지만.

▷ 이승원 칼럼니스트:

군인이었다는 것을 약간 숨기고 싶은 건가요? 외교관으로서의 이미지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렇죠. 나는 부드러운 남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런데 청와대를 쫓아갔어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쫓아갔습니다. 여전히 군인입니다. 그리고 외교관이 이렇게 와서 도발적 언행 하는 것도 저는 처음 보는데.

▷ 이승원 칼럼니스트:

최후통첩.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뭐라고 했느냐.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얘기는 너무나 극단적이니까, 그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군의 성격으로서 주둔하고 있다면. 이제는 뭐 하러 한국 방위만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느냐. 우리는 주한미군을 중동이라든가 아시아에서도 남중국해 같은 분쟁 지역에 빼갈 수 있다. 그리고 잘 써먹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임무 역할을 광역화 시키는 거예요. 한반도의 붙박이군이 아니라.

▷ 이승원 칼럼니스트:

우선순위를 그 전에는 한반도에 일단 뒀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순회해서 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군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순환 근무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장부상에는 28,000명이 있지만. 실제 주둔은 그 반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 가능성도 실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이런 것이라든지. 또 지금 한미동맹이 재조정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전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환기에 편승해서 이왕이면 주한미군도 우리가 써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먹지. 왜 우리가 한국에 인질로 잡혀 있느냐. 그걸 어려운 말로 인계철선이라고 하는데, Tripwire. 그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한국이 전쟁 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고. 이것은 굉장히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말은 우아하게 한 것이지만 청와대까지 가서 협박을 한 것이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가, 남한 사회만 봤을 때는 가장 약한 고리가 주한미군 얘기잖아요. 이 단어만 나오면 양쪽에서 난리인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카드로 제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의 기본적인 캐릭터와 겹쳐서. 그래서 실제 줄어들 수 있겠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런데 실제 줄어든다기 보다는. 협상 전술이라고 봐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국내 언론이 너무 부풀리는 것은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협상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협상 전략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이게 부풀려지면 국민들 안보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결국은 돈 더 내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건 우리 자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도 보도에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