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상 첫 사례

<앵커>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구속영장이 언제 발부됐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조금 전인 새벽 2시쯤 발부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받는 재판 개입과 법관 탄압 혐의 등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만큼,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혐의의 중대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어제(23일) 열린 영장 심사에서 양 전 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수치스럽다, 일부 모함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판사는 실무를 총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최종적인 책임자였던 양 전 원장 두 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양 전 원장과는 달리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가 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7개월간 100명 정도의 판사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던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