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단기 협정 '최후통첩'…韓, 수용 어려워

<앵커>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간의 의견차가 여전합니다.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 1년에 총액 10억 달러를 최후통첩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압박하며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제시한 안은 분담금 총액 10억 달러에 협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측은 총액 1조 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5년 이상 다년 계약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15%나 증액되는 데다 1년짜리 단기인 미국의 안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우리 측은 유효기한을 3년으로 하면 1조 원을 조금 넘는 선까지 분담금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상으로 한미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아 오히려 협정 유효기간을 놓고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4월 중순부터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휴가 보내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 시한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방위비 협상과 한미 동맹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고위급 라인까지 가동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