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경계 없는 새 산업들인데…관리 정부 기관은 두 곳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9.01.19 21:26 수정 2019.01.19 23: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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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 놀이터입니다.

여기 풀어 놓으면 두꺼비집 놀이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생각 나는 거 막 자유롭게 하고 놀죠.

사업가들도 넘치는 규제 정부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 아이들같이 새 기술, 서비스 맘껏 개발하세요, 라는 의미로 놀이터가 영어로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고 방금 보신 회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어렵게 시작한 거, 잘 돼야죠. 그런데 시작부터 이거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반 산업 쪽은 산업부에 IT와 관련된 건 과기정통부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IT와 산업이 뒤섞여서 경계가 없는 게 새 산업들 특징인데 정부 부처들은 아직도 자기 영역에 칸막이를 치고 나누는 건가 걱정이 나옵니다.

이왕 한 거 정부 책임자들이 기업들 얘기 많이 듣고요, 생각부터 유연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되는지 계속 저희도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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