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MAR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기업들 접수 러시

정부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규제 적용을 미루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어제(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있는지 문의하면 30일 안에 회신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 됩니다.

[이진수/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 신기술 또는 신 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잘 작동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 첫날엔 모두 19건의 임시허가와 실증 테스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고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의 고지서 등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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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5G 상용망을 기반으로 한 체험버스를 시범 운행 중입니다.

버스에는 5G 네트워크 환경이 적용돼 탑승객들은 이동 중에도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상호/KT 5G 서비스마케팅 팀장 : 일반인을 대상으로 5G를 통하여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도 대용량의 스트리밍 게임이나 초고화질의 영화를 지연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체험행사를 마련했습니다.]

VR용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면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즐길 수 있고 영화나 예능 등을 360도 VR 영상으로 끊김 없이 볼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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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을 영상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청구서가 국내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영상청구서는 요금 산정 기간과 일할 계산된 요금 등 고객이 자주 묻는 핵심 정보를 설명해주는 2분 정도 길이의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준/LG유플러스 영상청구서 담당자 : (영상청구서는) 개통한 지 첫 달에 제공해 드리는데요, 향후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제공해 드려서 고객들이 LG유플러스를 사용하시는데 더욱더 편하고 유익하게 해 드릴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최초 청구서를 받은 뒤에 60일 이내 단순 문의하는 비중이 약 30%였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보다폰과 미국 AT&T의 영상청구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