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사의 표명…'용산참사' 조사팀원도 사직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순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달 말에는 정식으로 사직서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위원회 운영이 순탄치는 않았다며, 조사 방향 설정과 쟁점 파익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최대 3개월 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거사위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내부 갈등 의혹이나 내부 비판이 사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말 과거사위 활동 연장을 둘러싼 이견과 조사단의 위원회에 대한 공개 비판에 사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사 실무를 맡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외부단원 일부는 지난달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영희 변호사는 "과거사위 일부 위원들이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원회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 오고 있다"고 위원회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활동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다고 하자 조사단 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한 위원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과거사위 안팎에서는 이런 위원회에 대한 공개 비판이 김갑배 변호사가 위원장직을 사퇴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진상 조사단에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팀의 외부단원 2명도 사직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은 과거 검찰 수사팀 검사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 사건입니다.

김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외부단원 2명이 사직서를 낸 것에는 과거 수사 검사의 외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외부단원 2명의 사퇴로 10주기가 다가 오고 있는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 진상 규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현행 조사단 운영 규칙은 조사단(팀)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이 맡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단원 2명의 사퇴로 조사단원은 내부단원(현직 검사) 2명과 외부단원 2명 만 남게 돼 조사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위원장과 조사단원의 잇따른 사퇴로 검찰의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기 위해 출범한 과거사위와 진상 조사단이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어 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