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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껑충' 비싼 땅 공시지가 현실화…'정부 지침' 공방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19.01.05 20:42 수정 2019.01.05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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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에 세금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값이 공시지가죠. 일부 비싼 땅에 이 공시지가가 몇 년째 많이 오르는데 이게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침 비슷하게 내린 걸로 나왔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다, 아니다 월권이다, 말이 엇갈립니다. 뉴스 보고 판단을 해보시죠.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쟁점은 일부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을 보면 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는 명동 등 서울 요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는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액을 매기고 국토부가 평균을 내 고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국토부가 여기서 고가 토지의 지가를 크게 올리도록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한 감정평가사는 "이번에 강하게 밀어붙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감정평가사 : 그간 평가사들한테 (국토부가) 구두로 지시해서 전체적으로 하달하는 방식으로 계속해 왔었어요.]

정부 업무를 위임받는 감정평가사에겐 정부의 의견이 사실상의 지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연이틀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가 토지 공시지가가 매우 낮게 책정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정책 방향을 예를 들어 설명했을 뿐 지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최종 고시는 정부 고유의 권한이며, 향후 4~5년간 공시지가를 시세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평가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공시지가 선정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