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꿈도 꾸지 마"…고삐 계속 조이는 정부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19.01.04 21:19 수정 2019.01.04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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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를 확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가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며 보유세를 올리고 강남 투기에 대한 단속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은 최근 서울 명동 요지의 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억 8천3백만 원으로 공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배나 오른 건데 이렇게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토지 보유세가 대폭 오르게 됩니다.

고액 부동산 자산가에 일종의 징벌적 과세가 부과되는 셈인데 공시지가 판정 과정에 정부가 구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최대 100%까지 올리라고 하는 등 대폭 조정을 지시한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30여 곳이 한데 모여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상가, 문을 걸어잠근 중개업소가 곳곳에 눈에띱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는 말에 아예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공인중개사 : 업황이 안 좋으니까요. 굳이 그런 상황에서 문 열고 있어 가면서 혹시라도 단속이라던지. 일하는 것보다 몸 사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집값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최근 이뤄진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경기 수원과 용인 일부 지역에 GTX 건설 등의 호재 때문에 불안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상황, 강남을 포함한 서울 집값은 8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펼치는 건 부동산 시장이 들썩 일 수 있는 작은 틈조차 허용치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