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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동맹국 분담금 압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동맹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 깜짝 이라크를 찾아 파병 미군들을 만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을 찾은 자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호구가 아니"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동맹국들이 미국에 싸워주기를 원한다면 그들 역시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은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호구'가 아닙니다.]

그제는 백악관에서 해외 파병 미군들과 화상 통화를 하다 중동의 카타르와 바레인을 지목해 "부자 나라들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의 교체 이유와 관련해서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동맹국의 적절한 재정 분담 없이는 더는 동맹국 지킴이나 국제 분쟁 해결사로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언에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지난해 7월)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겁니다. 비용 분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규모의 1.5배 증액을 요구해 새해로 공이 넘어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더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동맹국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산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한 무차별적인 관세부과 발표에서 보듯 언제 무역 현안과 결부시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켈리 비서실장과 매티스 국방장관처럼 동맹을 중시하는 군 출신 인사들을 내치면서 주변에 쓴소리를 할 사람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역시 트럼프식 좌충우돌을 더 걱정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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