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원전 경영진 금고5년 구형…"위험예상에도 조치 안 해"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금고 5년이 구형됐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변호사는 3명 모두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역 변호사는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은 원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작년 2월 강제기소됐습니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도쿄지검은 지난 2013년 이들 경영진과 간 나오토 전 총리 등 42명을 일괄적으로 불기소처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