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vs '新산업'…카풀 둘러싼 갈등, 그 본질은?

<앵커>

지금부터는 요새 논란인 카풀 문제, 핵심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기존 산업과 충돌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보는 사람들 없게 빨리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설득하는 게 계속 우리의 숙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풀 문제도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먼저 이번 갈등의 바탕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정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택시 면허 판매점들이 밀집한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한 달 전만 해도 8천900만 원 정도이던 이른바 면허 값 시세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택시 영업용 면허 판매자 : 1천5백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은 많고….]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은퇴할 때 넘기는 이 면허가 사실상 퇴직금입니다.

[정순교/택시기사 : 걱정되죠.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것까지 없어져 봐요. 막막하죠.]

택시 기사들에게는 신기술이 아닌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카풀과의 상생을 위해 정부도 앞서 제시한 중재안에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면허 값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10년 단위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의 도입의 딜레마는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버가 도입된 미국 뉴욕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차량 공유업체의 신규 면허를 1년 동안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유경제가 본래 취지인 '이익의 공유'가 아닌 '독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입니다.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료의 상당 비중을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인데, 카카오 카풀의 경우에도 이용료의 20%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전망 없이 이전보다 열악한 처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희동/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공유경제는 절대적인 모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제 가치는 높은데 신뢰가 과연 동반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기존 산업의 안정적 퇴로를 만들면서 이익 독점을 막는 공정한 거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유경제 활성화의 선결 조건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