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자영업 지원대책…'상권 르네상스' 효과 있을까

<앵커>

현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자영업 지원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가운데 9천억 원을 투입해 연체된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매출을 늘려주는 방안,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혁신거점으로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계획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 실패에도 대비한 퇴로 지원책도 포함됐는데 자영업 대책들을 노동규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49살 서 모 씨는 3년 전 옷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도 자영업을 하지만 따로 장사를 하면 살림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서 모 씨 : 중년 정도 되면 어떤 기업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뭐라도 지금 해야 할 상황이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거였던 거 같아요.]

하지만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매출은 계속 줄기만 했고 결국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서 모 씨 : (체감 경기가) 작년, 재작년(뿐 아니라), 올해는 또 너무나 달랐어요. 온라인 판매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젊은 애들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20일) 나온 정부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서 씨 같은 자영업 희망자를 창업 전부터 교육하고 실패하면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준다는 겁니다.

국내 자영업이 포화상태라는 게 근본 문제지만,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고민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을 하고 나서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효과에 의문이 드는 정책도 눈에 띕니다.

폐업 소상공인 3천9백 명에게 유망 분야라며 귀농·귀어 실습을 시켜주겠다거나 평균 연령 53.2세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며 자영업 밀집 지역에 '맞춤형 어린이집'을 도입하는 대책은 실효성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