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98.7%, 돈 쓰고 영수증 안 내

<앵커>

감사나 조사 활동에 쓰는 국회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6월부터 1년 치가 공개된 겁니다. 규정대로라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돈이라서 좀 다르겠지 않을까 싶었는데 98.7%가 영수증 없이 그냥 쓰였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특정업무경비 규모는 27억 8천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증빙 의무가 있는 돈은 모두 18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첨부된 건 단 2천400만 원. 98.7%인 나머지 18억 5천만 원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며 국회 운영위에 수차례에 걸쳐 1, 2천만 원씩 줬는데 모두 현금입니다.

18억 7천만 원의 45%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쓰였습니다.

한 의원은 현금으로 주고 증빙서류도 요청하지 않아 특정업무경비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습니다.

이후 국회도 감사를 받고 영수증 첨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 정부 지침도 위반이지만, 사실은 이 세금이 정말 공적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59억 원의 사용 내역도 공개됐는데 매달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천600만 원에서 3천700만 원씩을, 각 상임위원장들은 600만 원씩을 받는 등 지난 7월에 공개됐던 19대 국회 특활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