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확충' 신경 쓴 3기 신도시…효과 있을까?

<앵커>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교통망 개선에 집중?

[박민하 기자 :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분양 광고에서나 볼 법한 문구가 정부가 이번에 내건 3기 신도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과장 광고가 될 건지 아닌지는 GTX의 사업 추진 속도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GTX A노선만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4년이 훨씬 지난 다음 주에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공사 기간만 5년입니다. C노선은 최근에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의, 이런 것을 거쳐야 해서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아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인천시가 이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3기 신도시에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4~5년 뒤에도 GTX B와 C노선은 다니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GTX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만 서울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Q. 해당 지역·인근 주민 반응은?

[박민하 기자 :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반응은 다양한데요, 교통망 깔리고 이번에 정부가 강조한 자족 기능, 기업 들어오고 일자리 생긴다니까 반기는 여론도 있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원주민들은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양주 왕숙은 지금 한창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근처이고요, 인천 계양도 검단신도시, 김포신도시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도시의 과밀화로 인해서 빈집만 늘고 그 주변 집값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 집값 안정 지속될까?

[박민하 기자 : 경험적으로 신도시 조성으로 집값 잡은 적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억제에 있습니다. 9·13 대책, 전례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수요를 꽉 눌러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공급 대책까지 이어지니까 당분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 또는 내년 말쯤 일부 규제가 풀리면서 집값이 또 움직이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