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연내 마무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문제를 연내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이번 주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 (예술계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조인 추천을 받아서 몇 번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진상조사 결과를 담은 백서는 10권 분량으로 가편집돼 출간 직전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예술계 비판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면서 예술인들과 주로 접촉해 징계 요구를 받는 사무관급 공직자들은 감사원에서 보기에 업무상 권한이 없어 징계 대상이 아닌 데다 법원 판례나 국무회의 결정에 비춰봐도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내린 징계에 당사자가 불복해서 낸 소송에서 두 차례나 문체부가 패소해 항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 장관은 성장이 둔화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년 정책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도 장관은 "내년 업무보고 때 문화산업을 지원해서 키우자는 얘기를 할 생각"이라며 "문화상품이 100달러 팔리면 화장품, 핸드폰은 230달러가 팔린다고 한다"고 말했습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