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부지 활용으로 그린벨트 사수

19일 공개된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신 도심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서울 시내 활용도가 낮은 땅을 이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 집값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급계획에는 서울 도심 중소규모 택지 32곳, 1만9천호 공급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군 유휴부지와 도심 국공유지, 노후한 공공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2차 주택공급 계획에서 그린벨트가 모두 빠지면서 추후 해제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차 계획 발표 시 서울 그린벨트가 제외되자 향후 직권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고수해온 서울시와 해제를 요구해온 국토부가 마찰을 빚었지만 이번에 합의를 본 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계획에 포함한 곳"이라며 그린벨트 사수를 위한 고민이 깊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보호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린벨트 대신 교통망과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도심 부지 등을 활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번 계획에도 이런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