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후진국' 꼬리표 달릴라…EU 요청에 빨라진 움직임

<앵커>

유럽연합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우리나라에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는데 자칫 노동 후진국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약속대로 비준하라며 공식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EU의 FTA 규정을 근거로 EU가 정부 간 협의 절차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지만,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EU의 요구대로 우리 정부가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 소방공무원도 노조 결성이 가능하고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 핵심 협약 비준을 미룬다 하더라도 EU가 특혜 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 의무 같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돼 국제적 위상 실추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U가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우리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협의를 시작하면 마지막 절차까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될 경우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비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