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근본 대책 없었다…"사고 계속될 것"

<앵커>

사고 엿새 만인 어제(17일) 정부는 장관 2명이 직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처럼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엿새 만에 정부는 주로 근무시스템에 대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도중 점검을 하는 등 위험한 일을 할 때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거나, 경력이 6개월에 못 미치는 직원은 혼자서 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태안 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른 문제나 잘못은 없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태안 발전소와 비슷한 환경의 다른 12개 발전소들도 일제히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원청과 하청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었습니다.

사고 이전 이미 내놨던 법 개정안 하나뿐입니다.

[박준선/태안화력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 외주화를 해결하는 것은 인소싱(내부화)입니다, 인소싱.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사고의 사후 처리나 안전 규정을 개선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