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경제 활력' 무게 이동…위기감 반영됐나

<앵커>

정부가 어제(17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핵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수정하고, 혁신 성장은 보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겁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것과 구별됩니다.

낮은 성장률과 추락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자칫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 최근에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 민간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반도체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금을 깎아 민간 소비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결정 구조를 바꿔 시장 수용성과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확대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게 된 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