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 없애고 월급제 전환 추진…업계 반응은 '냉랭'

<앵커>

카풀 서비스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이 택시기사들의 숙원인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말을 꺼냈다가 번번이 무산됐던 적이 있어서 택시 업계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4일) 당정 협의에서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매일 미리 약속한 금액을 회사에 반납하는 '사납금' 관행을 없애고 정해진 월급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당 카풀 TF는 업계 실정상 기사들이 받는 월급이 25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금액보다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반응이 차가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1997년에 택시의 전체 운행 수익을 바탕으로 기사 급여를 산정하는 '전액 관리제'를 도입했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겁니다.

2004년 대법원은 택시 운행 수익의 배분은 노사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강제성 없는 제도로 판시했습니다.

2013년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준공영으로 운영하는 법이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로 무산돼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려는 식의 타협적 접근보다는 택시 월급제를 가로막는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와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류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