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유지, 유무죄 여부가 관건…민주당 분위기는?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제 재판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이재명 지사, 지사직 유지 여부는?

[고정현 기자 : 네, 물론 유무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느냐, 어느 수준으로 받느냐에 따라 지사직 유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2가지입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고 선거 과정에서 말한 건 선거법 위반이 적용됐는데요, 검사 사칭과 개발 업적 과장 부분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로 처리돼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3가지 의혹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부분은 이 지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돼야 지사직을 박탈당합니다.]

Q. 이재명 기소 관련 민주당 분위기는?

[고정현 기자 : 네, 안 그래도 민주당이 오늘(11일) 이 지사 기소와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최고위원들이 불참해 내일 의견을 마저 듣겠다는 건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징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한 이재명 지사의 징계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적인 사안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결국 불기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