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공정·투명성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올해 첫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공정·투명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며 "학사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관리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는 사람을 길러 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교육"이라며 "교육을 통해 혁신 인재가 길러지고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 희망을 갖게 되고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게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는 많은 일을 해왔고 성과가 많았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하고, 부모가 바라는 돌봄을 크게 확대했고, 교육 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방법으로 교육비 부담을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한 것은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여러 교육 정책 통해 우리 교육의 공정·투명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