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 추첨 우선권 확대' 오늘부터 시행

[경제 365]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새 청약제도가 오늘(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편 전에는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늘렸고,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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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장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대형 건설 현장의 44%가 계약된 공사 기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형 건설사가 3곳이 보유한 109개 건설사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44%인 48개 사업장에서 주 최장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계약된 공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하철 사업 11곳 중 9곳, 철도 사업 14곳 중 11곳이 공기 부족을 호소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주 최장 52시간 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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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고속도로와 도심 등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실험 주행을 지원하는 가상도시인 'K-시티'가 완공됐습니다.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차량의 대응력 등을 실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도심, 교외, 주차장, 커뮤니티 등 5가지의 환경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