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 모두 '기각'…검찰, 강하게 반발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12.07 17:22 수정 2018.12.07 18: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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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새벽,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피의자의 범죄 혐의 범위와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고 전 대법관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봤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각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 대법관은 새벽 1시를 넘어 풀려났습니다.

[박병대/前 대법관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영한/前 대법관 ('나는 양 전 대법원장이랑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직속 상급자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법원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걸 막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인물인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양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시점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