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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문턱 못 넘은 '유치원 3법'…오늘 최후 담판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8.12.07 07: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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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바람 잘 날 없었던 정기국회가 오늘(7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사립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아직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늘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마지막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두 당은 오늘 오전 중 원내대표끼리 모여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는 만큼, 합의만 된다면 절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합의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립유치원 3법은 어제 교육위 소위 문턱을 넘는데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학부모가 낸 교비와 정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고 학부모 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하자는 민주당과 회계 분리,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이었습니다.

[곽상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꼭 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

[박용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쓰게 되면 그에 대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담판에서도 두 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립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