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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력 반발…"법원이 사건 전모 규명 막는 것"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12.07 07: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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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법원이 이미 구속돼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을 임 전 차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이에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직속 상급자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법원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과 여러 혐의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봤는데, 법원이 공모 관계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소명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차장의 연결고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인물인 만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법부에는 상당한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방탄 사법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