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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사립 문 닫으면 근처 국공립 가나? 따져봤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8.12.06 20:31 수정 2018.12.06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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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개혁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유치원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빨리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을 1천 팔십 학급 늘려서 아이들을 2만 명 더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그래서 60% 정도는 초등학교와 시설을 함께 쓰는 병설 유치원으로 만들고 30%는 독립된 시설을 쓰는 유치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혹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면 선생님들은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교사 절반은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는 임용 대기자라든지 방과 후 교사를 활용할 거라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점점 국공립 유치원의 문이 넓어지니까 일단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당장 문을 닫겠다는 사립유치원에서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을 근처의 국공립 유치원으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잘 될지 박세용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0월 28일) :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말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한테 폐원 통보를 했는데 아이가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총리 말대로 근처 국공립에 배치됐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런가 보니까 부총리가 10월 말에 지시하고 '처음학교로'에서 국공립 신청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3주 넘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책을 마련했으면 수월했을 것 같은데 폐원 아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국공립 추첨을 그냥 진행한 겁니다.

지금은 국공립 정원 이미 다 찼고요, 대기 번호가 이렇게 수백 번까지 나온 상태인데 폐원 통보받은 아이를 추첨 결과를 무시하고 국공립에 넣어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교육부도 현시점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유치원 모집이 끝나면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 유치원에 배치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대기 번호가 다 빠지고 혹시 빈자리가 생기면 넣어준다, 이런 뜻이어서 사실 학부모들 한숨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에 넣어주는 것도 정부가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은 현재 90곳이 넘고요, 아이들 수백 명이 갈 곳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