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유치원 3법, 상임위도 못 넘었다…내일 오전 마지막 담판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8.12.06 20:19 수정 2018.12.06 22:2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은 요즘 하루하루 답답하실 겁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좀 맘 편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사립유치원에서 아이한테 써야 할 돈 딴 데 쓰지 못하게 하는 법들은 오늘(6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 유치원들 비리 끊지 못했다는 비판에 여야 지도부는 내일 오전 마지막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3법의 운명을 정할 교육위 소위.

핵심 쟁점은 회계 통합과 형사처벌 도입 여부 2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학부모가 낸 교비와 정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고 학부모 교비를 교육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자는 거고 한국당은 분리 회계 또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학부모 부담금은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꼭 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쓰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한다는 것.]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학부모부담금,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내시는 돈은 학부모의 자율감시와 통제로.]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율권 보장한다는 부분이 맘대로 써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부분.]

바른미래당이 회계는 통합하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소위는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번 사안을 주도해 온 박용진 의원, 회의장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대형 유치원들의 경악할 만한 비리 사태와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조차 마련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국회가 비리근절의 기회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내일 오전 마지막 담판에 나서기로 해 실낱같은 연내처리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