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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5조 원 이상 삭감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8.12.06 20:14 수정 2018.12.06 2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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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일(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지 나흘만입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들은 빼놓고 민주당과 한국당끼리 합의한 거라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먼저 기존의 예산안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오늘 합의 내용을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합의문 발표에 나선 이들은 홍영표, 김성태 1, 2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해 왔던 소수 야 3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 2당 끼리 손을 잡은 겁니다.

두 당은 내년 예산안 470조 5천억 원 가운데 약 5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일자리 사업과 남북협력기금에서 한국당 삭감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3만 6천 명에서 3천 명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을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예고된 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만 7세까지 확대로 합의했습니다.

출산가정에 250만 원씩 주겠다는 출산장려금 계획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빠졌습니다.

4조 규모 세수 결손은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1조 8천억 원 늘리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하는 데도 10시간 넘게 걸리고 야 3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내일 본회의도 자정을 넘겨 토요일로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