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성난 여론에 부유세 폐지 철회 검토

프랑스 정부가 이른바 '노란 조끼' 집회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보 대변인은 부유세를 대체한 부동산자산세에 대해 "이런 조치들이 별다른 효과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에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했고, 이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안겨준 계기가 됐습니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으로, 프랑스에서는 작년까지 130만 유로, 우리돈으로 17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이런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유세가 부동산자산세로 대폭 축소 개편되면서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자 좌파진영과 서민계층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한 달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 조끼' 집회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꾸준히 인상해온 유류세 등 탄소세의 인하 요구와 함께 부유세 폐지 철회 등의 요구가 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