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상습체납 8천845명 공개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료를 걷는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천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보험별로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8천260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3%를 차지했고, 국민연금 체납자 573명, 고용·산재보험 체납자 12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 총액은 2천471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에 비해 체납자 수는 2천 명 가량 늘었고, 체납액도 230억 원 증가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3천여 명을 가려낸 뒤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고,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 끝에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면 명단에서 이름을 실시간으로 빼주되,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한 뒤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