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시한을 올해도 또 넘겼습니다. 뒤늦게 서두르겠다며 법에 근거도 없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하는 중인데요, 습관적인 예산안 지각처리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어김없이 올해도 밀실 심사로 지적받았던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교섭단체 3당 간사와 기재부 2명, 모두 5명이 모여 어제(2일) 오후 1시부터 밤늦게까지 470조 원 예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던 일자리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의원 (예결특위 간사) : 남북협력기금이나 그건 오늘 다뤄봐야 합니다만,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등등이 되겠죠.]
[장제원/한국당 의원 (예결특위 간사) : 사실은 오늘이 고비예요. 워낙 남북경협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첨예해가지고…]
지난달 30일 자정 예산결산 소위가 종료된 뒤 소소위로 넘긴 사업만 246개입니다.
한 건에 1시간씩만 논의해도, 꼬박 열흘이 넘어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간사는 오늘 중 큰 틀의 심사를 끝낼 계획이지만, 원내대표 사이에 쟁점 사업을 두고 최종 담판을 해야 합니다.
또 최종 협상이 끝난 뒤 수정안 문서 작업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이 어제로 끝나 버린 상황, 여야는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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