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소위' 깜깜이 심사 재현…여야 서로 '손가락질'

<앵커>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어제(30일) 자정 끝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결국 회의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나라 살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데 여야는 서로 네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상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자정을 기해 예산소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470조 5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단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소위 종료 3분 전 여야가 겨우겨우 1차 감액 심사를 끝냈지만 쟁점 예산 감액심사와 전체 증액심사는 아직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비공식 회의체에 예산심사를 넘겼습니다.

3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소소위를 만들고 쟁점 예산안은 따로 원내대표들이 협상하겠다는 건데 공식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도 남지 않아 나라살림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밀실심사를 유도했다,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려 의도적으로 국회 패싱 전략을 썼다, 여야는 서로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심사 시한은 내일.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입니다.

모레 본회의를 고수하던 민주당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 지 모르겠지만 더이상 안 늦어지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결국 여야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 거대 나라살림이 좌우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구태를 계속할 건지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