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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 "생산비도 못 받아"…쌀값 폭등의 진실

하현종 기자

작성 2018.11.30 17: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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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너무 비싸" "생산비도 못 받아"…쌀값 폭등의 진실
쌀값 둘러싼
루머 풀어드림 이미지 크게보기
1년 사이에 27%가 오른 쌀값.
요즘 ‘쌀값 폭등’이 논란입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댓글 뿐 아니라, 
각종 괴담까지도 보이는 상황. 이미지 크게보기
쌀값은 왜 오른 것일까?
적당한 쌀값은 얼마일까?
…
논란이 된 ‘쌀값 폭등’.
스브스뉴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첫째,
쌀값은 왜 갑자기 많이 오른 걸까?

쌀값은 매년
정부의 쌀 매입량 중 시장격리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작년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시장격리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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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양과
쌀값이 오르는 정도는 비례합니다.
 

쌀값이 폭락했던 2016년에
정부가 격리한 쌀의 양은 29만 9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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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는 쌀값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양인 3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그러자 2018년도 쌀값은 2013년도와 비슷한
19만 원대로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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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오른 원인은
정부의 시장격리량 외에 또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 지지 정책과 동시에
지원금도 제공하는데,”

- 김승규 /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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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민 지원금을 확대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면 쌀값은 떨어집니다.
그럼 정부는 또 가격을 회복하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쌀값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승규 /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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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당한 쌀값은 얼마일까?

쌀값이 지금보다 낮았던
2017년, 2016년…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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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쌀값은 꾸준히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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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쌀값이 가장 낮았던 2016년도(12만 9,628원)는
20년 전인 1996년도(13만 6,713원)보다
1만 원이나 낮았고,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했던 목표가격 18만 8,000원보다
5만 원이나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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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5만 1,164원)부터 다시 오르지만,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쌀값이 폭락했던 재작년의 경우
수확한 쌀을 반 밖에 못 팔았어요.
주변에서 적자를 보거나 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 이종혁 / 전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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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한 가마당 24만 원 정도 되어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가격을 그렇게 받아도
생산비가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 이종혁 / 전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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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값(19만 3,188원)도
새로 논의 중인 목표가격
19만 6,000원보다 낮지만
‘폭등이다’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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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데 지장이 많죠.
쌀값이 이렇게 30% 정도 오르면
우리 이익은 한 20% 줄어요.
1년 동안 조금씩 올려야지,
갑자기 이렇게 올리니 사실 좀 절망스러워요.”

- A 씨 / 떡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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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 3,188원도 부담스러운 소비자,
19만 6,000원이 목표라는 정부,
24만 원은 되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농민.

적당한 쌀값에 대해선
모두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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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쌀값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괴담에 흔들리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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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값 폭등이 논란입니다. 지난해 80kg당 15만 1,164원이었던 쌀값이 갑자기 올해 19만 3,188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갑자기 쌀값이 27%가 오르다보니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댓글 뿐 아니라 각종 괴담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SNS를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은 사실이 아니며,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해명하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쌀값은 왜 갑자기 오른 것이며, 적당한 쌀값은 얼마인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이번 쌀값 폭등에 대해 파헤쳐봤습니다.

기획 하현종 / 글·구성 김경희, 정아이린 인턴 / 디자인 김태화 / 제작지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