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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156억 부동산 알부자' 사학, 부담금 낼 땐 "돈 없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8.11.26 20:58 수정 2018.11.26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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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시내 사립학교들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로 학교당 평균 3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사립이란 말이 무색하게 학교 예산에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 겁니다. 그런데 교직원 인건비 말고 4대 보험료는 사학 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걸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은 제대로 냈는지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이 살펴봤습니다.

100% 다 낸 학교는 58곳뿐이었고 보시는 대로 10%도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1곳은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낼 돈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내고 계속 버티면 정부가 결국 세금으로 채워줍니다. 서울에 있는 한 학교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내야 하는 돈 3억 4천만 원 가운데 단 1.6%, 5백50만 원만 냈습니다. 그러고도 교직원 월급 주고 학교 운영하는 데 쓴 돈 47억 원은 세금으로 메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단이 정말 돈이 없어서 내지 못 한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대규모 창고 단지.

학교법인 지산학원은 이 단지 안에 창고 2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공장이나 택배 회사에 창고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 (건물 관리하시는 분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잠깐만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여기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라고 해서요.) 아니요, 저희는 임대죠. (지산)학원에서 임대.]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바로 맞은 편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역시 법인 소유입니다.

끝까지 판다 팀이 지산학원의 수익용 재산을 추적해보니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부동산 가치가 1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지난해 7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가량인 2억 1천만 원이 부동산 관리인 인건비로 지급됐습니다.

관리인이 누군지 확인해보니 지산학원 이사장과 이사장의 며느리 그리고 법인 실장이었습니다.

관리인 인건비는 2013년부터 많게는 5억 원 이상 적게는 2~3억 원 지급됐습니다.

[상가 임차인 :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실장님(법인 직원)이신가요?) 예.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 없어요. (여자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은 따로 안 오세요?) 그런 분 여기는 안 와요. 여기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와요. 누구 하나 안 와요.]

상가 건물이나 창고 모두 관리가 그리 어려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 : (관리하시는 학교 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별도로) 땅을 관리해주는 분(하자보수업자)은 있는데 여기 상주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법적으로는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의 80%는 학교 운영 필요 경비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산학원처럼 이사장과 이사장 며느리 등에게 부동산 관리인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면 학교로 들어갈 돈이 줄어들게 되고 부족한 만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김형태/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 학교 법인이 (수익이) 생기면 학교 법인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걸 마치 학교 법인 돈이 자기 개인 재산인 양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요. 설립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산학원 측은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부동산 관리인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앞으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차입금 상환을 끝내면 법인전입금도 더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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