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닷새째 심사…여야, 일자리·남북협력예산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오늘 닷새째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26일) 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의 소관 부첩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앞서 예산소위는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활비 등 쟁점 사업에 대한 심의를 일괄 보류하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소(小)소위'를 꾸려 논의키로 했습니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기 싸움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소위 회의는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 대해 "비정하다"고 한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정부 측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에 대해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송 의원이 감액 의견을 내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비정하다"고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산소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저녁 송 의원과 관련해 오해될 만한 발언이 있었으나. 송 의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중 정부 예산안의 4조 원 세입 결손과 관련한 기재부의 '세출 조정'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함에 따라 오후 회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소위는 내일엔 아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덜 끝나 예결위로 넘어오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예산 심사까지 모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르면 모레부터 '소소위'를 가동해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쟁점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회의'라 불리는 소소위에서 올해도 '깜깜이 심사'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여야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소소위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부여되는 마지막 날인 30일 전체회의를 연다면, 12월 2일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지난 해에도 소소위는 1주일 정도 걸렸던 데다, 올해는 일자리 예산·남북협력사업 기금 ·정부 특수활동비 등 핵심 쟁점들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이 무더기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12월 1일부터는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없어지며,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상정됩니다.

따라서 여야는 결국 예년처럼 소소위 심의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쳐 합의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 수정 통과시키는 '변칙'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올해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개 정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겠다고 선언, 막판으로 갈수록 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