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율 ↓…24만 자영업자 年 214만 원 절감"

<앵커>

정부가 오늘(26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24만 자영업자가 연 214만 원씩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제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해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합니다.

특히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인 약 24만 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가맹점당 연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3억 8천만 원에서 10억 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 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동시 시행하면 소상공인 부담 경감으로 고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