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도 어려워…커지는 이자 부담에 '한숨'

<앵커>

요새 은행들이 대출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전에 없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담보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비싼 게 상식인데 이게 뒤집힌 겁니다. 농협이 그렇습니다. 변동금리가 지금 가서 빌리면 고정보다 이자가 더 비쌉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돈 끌어오는 게 비용이 더 든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요동을 치는데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게 더 오를지 떨어질지 정보 얻기도 힘들고 또 싼 이자를 어렵게 찾아도 갈아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집을 산 A씨.

3년이 지나 올해부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대출받은 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 네 곳에서도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A씨/주택담보대출 차주 : 9·13대책 이후에 모든 대환대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이고. 집값 오르고 하는 것들이 전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금융당국은 9·13대책 이후 1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대출을 금지했지만 금리 조건 변경 등을 위한 대환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허용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3년 전 5억 원을 빌리고 그동안 1억 정도를 갚았는데 그사이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방법 없어요. 높아진 금리를 받아야 해요.]

이 때문에 A씨 같은 주택 실소유자의 대출금리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같은 은행 상품 중에서 대출금리나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대출은 '신규'로 보지 않는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을 신규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환대출이 거절될 경우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의 해석을 요청해 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