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자, 9·13 대책 이후로도 증가…10월 1만1524명

[경제 365]

신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인 지난 9·13 대책 발표 후에도 임대 사업 등록자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1만 1천524명이 임대 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9·13 대책이 발표된 9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8천354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가운데 72.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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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3사가 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2016년과 지난해 유통 3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례가 864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3사는 적발된 9억 6천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자발적으로 환급하고 다른 위반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 32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7개소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저항 성능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고 13개소는 잠금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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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9일 조사 기준 지난주 대비 0.02% 떨어졌습니다.

강남구가 0.12%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송파, 서초구도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