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억 엔' 처리 어떻게?…반환보다는 활용 검토

<앵커>

들으신 대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차도 남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 10억 엔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쓰되 일본에 돌려주기보다는 다른 곳에 쓰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10억 엔 반환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3년 전 위안부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인데 10억 엔을 돌려준다면 그 행위 자체가 '합의 파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부 간 약속도 깨버리는 나라'라고 일본이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게 뻔하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10억 엔 반환을 "현 단계에서는 생각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10억 엔의 잔여금 57억 8천만 원과 당초 편성된 우리 예산 103억 원까지 총 160억 원의 활용처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되 일본 측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협의체나 재단, 기금 등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치유와 한일관계 발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식민지배 문제 전체와 연결해서 새로운 해법 모색할 수 있는 일종의 디딤돌로 삼는다…]

다만, 어떤 활용처를 찾든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서현중·홍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