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잉크 채 마르기도 전에…주요 법안마다 '충돌'

<앵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가 나온 게 불과 지난주 일인데 국회는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안처리도 예산협의도 멈춰 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경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5일)은 사법개혁 특위에서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사법 개혁 주요 과제인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면서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을 놓고 싸웠다기보다는 법무부가 왜 당당하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냈냐 검찰 눈치 보기냐 하는 야당의 공세였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영선/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 법안이라는 건요. 국회의원이 낼 수도 있는 거고, 정부가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윤상직/한국당 의원 : 아니, (의원 안으로 제출했는지) 물어만 주시라고요.]

[표창원/민주당 의원 : 질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상정 후에 질의하시면 되죠. 왜 법무장관하고 이야기를….]

[윤한홍/한국당 의원 : (위원장이 상정) 사전에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부안이 맞는지를….]

[박영선/위원장 : 왜 의사 진행을 그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뭐 이뿐만이 아니죠. 본회의도 못 했고 예산 심의도 제대로 시작 못 한 거 아닙니까.

<기자>

전선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산 소위 위원에 소수당 더 넣어주느냐 마냐로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 중단됐습니다.

유치원 3법도 당장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한유총 의견도 반영한 법안도 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한국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고용세습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지난 화요일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회의도 못 했습니다.

두 야당은 공기업 고용세습 이슈를 끌고 가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해보겠단 건데 민주당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