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MART] '불법 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 제재 대폭 강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에 따라 매출액의 최고 3%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제재 조치와 함께 환수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결국 불법 영상물을 올리거나 유포시키는 작업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리라고 봅니다.]

방통위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조만간 확정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웹하드 업체와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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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다음 달 1일 5G 전파 송출을 앞두고 5G 상용망 구축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명동은 SK텔레콤이 구축 중인 최초 5G 서비스 지역 중 하나로 SK텔레콤은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정환/SK텔레콤 인프라지원그룹장 : 5G 주파수가 발사되는 12월 1일 기점으로 전국 광 역시와 핵심 상권 위주로 커버리지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시점을 준비하면서 커버리지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5G 기지국에는 전파를 특정 위치로 집중해 효율을 높이는 '빔포밍'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 탑재됐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