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윤곽 나왔다…'36개월 교정시설 근무' 유력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복무기간은 육군 사병의 2배인 36개월, 복무장소는 교정시설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체복무제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먼저, 복무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 중에서 국방부는 36개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은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다른 대체 복무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무 장소는 교정과 소방 두 분야를 함께 고려하다가 교정시설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의무 소방은 근무환경이 비교적 자유롭고 소방관 선발에 유리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소방은 제외한 군 복무와 환경이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겠다는 겁니다.

복무 형태는 합숙 근무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출퇴근을 허용하면 현역병과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합숙 근무만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체 복무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 복무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