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법안 촉구'…법원 내부에서 목소리 내는 판사들

<앵커>

그런데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소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탄핵 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제안을 했습니다. 법관 탄핵은 물론이고, 판사들이 나서서 법관탄핵을 얘기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 전원이 오는 1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지역 대표로 참석할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형사 절차 종료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사법부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헌법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해선 국회에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삼을 재판 독립 침해 행위로는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해 재판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을 해준 행위, 그리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방향의 판결 주문을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 진행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꼽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사들이 제안한 탄핵 촉구 결의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일 참석자 100여 명 중 1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가 결의안이 참석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