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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외공관에 "대사가 '강제징용 판결 부당성' 언론 기고" 지시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11.09 09:42 수정 2018.11.09 10: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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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日, 재외공관에 "대사가 강제징용 판결 부당성 언론 기고" 지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재외공관의 자국 대사 등에게 현지 유력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습니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고노 다로외무상이 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 현지 언론에 (판결 관련) 정보를 알리라고 지시했다며 대사의 언론 기고가 이런 활동의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것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판결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고노 외무상 발언)이라는 주장을 통해 한국 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일부 일본대사관은 고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 내놓은 항의 담화의 영문판을 홈페이지와 SNS 등에 이미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의 담화는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스스로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험담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주미 일본대사관 페이스북의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 비판 글 (사진=연합뉴스)
▲ 주미 일본대사관 페이스북의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 비판하는 글

그는 지난 5일 미국 뉴스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자국 주장을 담은 영문 문서를 해외 주재 공관에 보내 각국 정부와 언론에 대한 설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 방문 시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완화를 요청한 이후 유럽에서 경계감과 위화감이 퍼지고 있다며 "한일간의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이처럼 일본 정부가 특정 국가와의 갈등 상황에서 외국 현지 미디어 등을 통해 자국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알리는 것은 2013년 중국과의 야스쿠니신사 갈등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한 뒤 중국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일본 정부는 해외 주재 공관에 자국의 주장을 현지 미디어에기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